The-현명한 자동차보험 이야기

분쟁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보험사가 정한 비율이 억울하면 어디서 다퉈야 할까?

사고 며칠 뒤 보험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번 사고는 상대 70, 고객님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 잘못은 더 작다고 생각했는데, 이 숫자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인지 어디에 다시 물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과실비율은 이후 보상금과 갱신 보험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냥 넘기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비율을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는지, 보험사끼리 의견이 다를 때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사고 당사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의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념도입니다. 처리 기간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정보포털에 공개된 2023년도 평균이며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은 이 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 검토

과실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질까?

과실비율은 사고에서 각 운전자의 잘못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눈 비율입니다. 이 비율에 따라 서로 부담할 손해액이 달라집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이고, 과실비율 정보포털(accident.knia.or.kr)에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포털 안내에 따르면 조회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사고 유형(차 대 차, 차 대 사람, 차 대 자전거)을 고른 뒤 상황과 진행 방향을 차례로 선택하는 방법, 사고 상황을 20자 이상 적으면 챗봇이 안내하는 방법, 도표번호를 알고 있을 때 검색창에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값은 기본 과실비율입니다. 실제 사고는 도로 사정과 운전 상황이 저마다 달라서, 보험사 설명과 차이가 나는 이유를 따로 물어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필요

그런데 인정기준 PDF를 내려받아 쓸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포털은 이 파일을 개인 참고용으로만 쓰도록 안내하고, 책자 발간이나 배포용으로는 쓸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찾는 세 가지 방법: 상황 선택, 대화로 찾기, 도표번호로 찾기. 나온 값은 기본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찾는 세 가지 방법 123 상황 고르기대화로 찾기도표번호로 사고 유형을 고른 뒤상황과 진행 방향을차례로 선택합니다사고 상황을 20자이상 적으면 챗봇이안내합니다도표번호를 알고있다면 검색창에입력합니다 나오는 값은 기본 과실비율입니다 인정기준 PDF는 개인 참고용으로만 쓰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림 1.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찾는 세 가지 방법 (개념도입니다.)

보험사끼리 의견이 다르면 어떤 단계를 거칠까?

보험사는 보상을 한 뒤 상대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하는데, 이를 구상(먼저 보상한 쪽이 상대 보험사에 돌려받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때 두 회사가 과실비율에 합의하지 못하면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분쟁심의 절차로 넘어갑니다. 포털의 심의제도 소개에 따르면 세 단계입니다.

  1. 대표협의회: 보험사(공제사) 실무 대표자들이 과실비율을 협의합니다.
  2. 소심의위원회: 대표협의가 깨졌거나 이뤄지지 못한 건을 변호사 1인 또는 2인이 심의합니다.
  3. 재심의위원회: 소심의 결정에 불복한 건을 변호사 4인이 심의합니다.

각 단계의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일로부터 14일입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포털은 2023년도 평균으로 대표협의 41.4일, 소심의 61.1일, 재심의 112.8일, 전체 평균 66.9일을 공개했습니다. 단계별로 따로 잰 평균이라 모두 더한 값이 아닙니다. 사고마다 편차가 클 수 있어 어림값으로만 보셔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2019년 5월 27일 낸 자료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2007년부터 손해보험협회 안에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2019년 4월 17일 상호협정을 고치면서 이름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고, 같은 보험사끼리 난 사고와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사고도 4월 18일부터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실비율 분쟁심의 세 단계별 2023년도 평균 처리 기간: 대표협의 41.4일, 소심의 61.1일, 재심의 112.8일, 전체 평균 66.9일 단계별 평균 처리 기간 (2023년도) 대표협의소심의재심의 실무 대표자변호사 1~2인변호사 4인 41.4일61.1일112.8일 전체 평균 66.9일 각 단계의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일로부터 14일입니다. 막대 길이는 일수에 맞췄습니다. 단계별 평균을 따로 낸 값이라 더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림 2. 심의 단계별 평균 처리 기간 (개념도입니다. 2023년도 평균이며 사고마다 다릅니다.)

내가 직접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을까?

여기서 많은 분이 놀라는 점이 있습니다. 포털 안내에 따르면 심의 신청인은 보험사와 공제사이고, 피보험자나 사고 당사자는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신청을 요청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신청 비용은 보험사와 공제사가 부담합니다. 진행 상황은 포털의 '사고 심의 진행조회'에서 심의접수번호와 차량번호로 볼 수 있고, 접수번호는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결정의 효력은 심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구상금분쟁심의의 결정은 보험사 사이의 합의 효력이 있어 보험사를 구속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에 불복하면 보험사는 보상금 지급을 취소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차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같은 보험사끼리 난 사고처럼 구상금분쟁심의 밖의 건은 심의 의견을 제공할 뿐 효력이 없어서, 불복하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담당자 검토

소송을 생각 중이라면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포털에 따르면 피보험자나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소송 제기 등을 이유로 제외를 요청하면 심의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는 길도 시간이 걸립니다. 포털은 민사 1심 확정까지 평균 기간으로 합의부 377.5일, 단독 205.1일, 소액 135.4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실비율 분쟁심의 두 종류의 비교: 구상금분쟁심의는 결정이 보험사 간 합의 효력을 가지고, 자차 미가입·동일 보험사 건은 효력이 없어 불복 시 소송. 신청인은 모두 보험사이고 사고 당사자는 직접 신청할 수 없음 누가 신청하고, 결정은 어떤 효력일까 구분구상금분쟁심의자차 미가입·동일 보험사 건 신청인결정 효력사고 당사자 보험사·공제사보험사·공제사보험사 간 합의 효력,보험사를 구속효력이 없고,불복 시 소송으로 해결 직접 신청은 못 하고, 가입 보험사를 통해신청을 요청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 소송 제기 등을 이유로 제외를 요청하면 심의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림 3. 신청인과 결정 효력 (개념도입니다. 세부 요건은 포털 안내와 보험사 설명을 확인하세요.)

억울하다고 느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과실비율이 납득되지 않을 때는 산정 근거를 묻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 여섯 가지를 순서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 산정 근거 묻기: 보험사가 어떤 사고 상황과 도표를 기준으로 삼았는지 설명을 요청합니다.
  • 인정기준 직접 조회: 포털에서 비슷한 사고의 기본 과실비율을 찾아 비교합니다.
  • 증거 정리: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사고 접수 기록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합니다.
  • 심의접수번호 확인: 심의가 진행 중이면 보험사에 번호를 물어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 이의신청 기간: 결정이나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라는 점을 보험사에 확인해 둡니다.
  • 소송 계획 알리기: 소송을 하실 생각이면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보험사에 미리 문의합니다.

과실비율 문제는 보험사와 이야기해도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법률 전문가나 보험사 외의 상담 창구를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나, 어느 곳이 적합한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담당자 검토

과실비율이 억울할 때 확인할 여섯 가지: 산정 근거 묻기, 인정기준 직접 조회, 증거 정리, 심의접수번호 확인, 이의신청 기간, 소송 계획 알리기 과실비율이 억울할 때 확인 여섯 가지 산정 근거 묻기인정기준 조회증거 정리접수번호 확인이의신청 기간소송 계획 알리기 어떤 도표로 정했나비슷한 사고와 비교영상·사진·접수 기록보험사에 문의결정일부터 14일심의 제외 가능 여부 사고 당사자는 직접 신청하지 못하고 보험사를 통합니다 절차와 기간은 바뀔 수 있어 보험사와 정보포털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그림 4. 과실비율이 억울할 때 확인 여섯 가지 (개념도입니다.)

보험사가 정한 과실비율이 억울하면 어디서 다퉈야 할까요? 먼저 가입 보험사에 산정 근거를 묻고 과실비율 정보포털에서 비슷한 사고의 기본 비율을 확인하십시오. 보험사끼리 맞지 않으면 대표협의, 소심의, 재심의를 거치며 각 단계 이의신청은 14일 안에 해야 하고, 사고 당사자는 직접 신청하지 못하고 보험사를 통해 요청하며, 마지막 수단은 소송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보험 상품의 가입이나 소송·분쟁 대응 방법을 권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과 법적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며, 절차와 기간은 바뀔 수 있습니다. 담당자 검토

자료: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정보포털, 심의제도 소개 (심의 3단계, 이의신청 기간 14일, 신청인, 2023년도 평균 처리 기간, 결정 효력, 소송과의 관계).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정보포털, 과실비율 인정기준 조회 안내 (조회 방법 세 가지, PDF 이용 안내). 금융위원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 관련 보도자료 (2019.5.27 게시, 위원회 개요와 명칭 변경, 2019.4.18 심의 대상 확대). 인정기준의 수정요소 내용과 현행 신청 절차의 세부 서류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